한눈에 보기
상가의 일반용 전기설비는 시설 종류에 따라 1년·2년·3년으로 정기점검 주기가 달라집니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숙박업·목욕장업, 노래연습장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은 1년 주기에 해당합니다.
그 외 일반용 전기설비는 3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과 주기는 업종뿐 아니라 전기설비 조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에도 전기안전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차단기나 분전반에는 신경을 써도 전기안전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용 전기설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 대상이 되며, 모든 상가의 점검주기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카페나 음식점처럼 1년 주기에 해당하는 시설도 있고, 그 외 시설은 3년 주기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는 무엇이 다를까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는 적용되는 전기설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상가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는 정기점검과 관련이 있고, 자가용·사업용 전기설비는 별도의 정기검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전력이 크거나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건물이라면 일반 상가와 동일하게 판단하지 말고 정기검사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상가에서 확인할 일이 많은 정기점검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점검주기는 1년·2년·3년으로 달라집니다
「전기안전관리법」과 관련 시행규칙에서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1년 주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이 포함됩니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숙박업·목욕장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법령에서 정한 일부 다중이용시설
카페나 음식점을 운영하신다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2년 주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3년 주기
1년 또는 2년 주기로 별도로 정해진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일반용 전기설비는 3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미용실, 사무실, 소매점 등 대부분의 업종이 여기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가니까 3년마다 받으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업종과 시설 조건 등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점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주거용 시설물의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을 제외하고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점검 결과 전기설비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재점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적합 사실이 통지된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 재점검이 실시될 수 있으므로, 지적된 부분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수·개선 작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이런 이상이 있다면 먼저 확인해보세요
정기점검 시기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전기설비 상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단기가 반복해서 내려가는 경우
분전반이나 차단기 주변에 변색이나 탄 흔적이 있는 경우
콘센트에서 탄 냄새나 과도한 열이 발생하는 경우
오래된 배선의 피복이 손상된 경우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뒤 이상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
이런 현상은 단순한 노후화뿐 아니라 누전이나 과부하 등 전기 이상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기점검과 사용전점검도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전기설비를 일정 주기에 따라 확인하는 정기점검과 새롭게 전기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했을 때 실시하는 사용전점검은 다른 절차입니다.
일반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사용전점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규 상가를 개업하거나 인테리어 과정에서 전기설비를 변경했다면 정기점검만 생각하지 말고 사용전점검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점검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업장 주소로 직접 문의하면 대상 여부와 다음 점검 예정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정기점검 비용이 따로 발생하나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은 별도의 점검 수수료를 사업장에 청구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다만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등은 적용되는 제도와 비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이 바뀌거나 업종이 바뀌면 점검 대상도 달라지나요?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이었던 공간이 카페로 업종이 바뀌면 3년 주기에서 1년 주기 대상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업종 변경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전기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점검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누전이나 전기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관리의 한 과정입니다.
특히 상가는 냉난방기, 조명, 주방기기 등 여러 전기설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전기 상태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단기가 반복해서 내려가거나 콘센트에서 탄 냄새가 나고, 분전반에 변색이나 발열이 나타난다면 정기점검 시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전반 점검, 노후 배선, 누전, 전기증설 등 상가 전기설비 확인이 필요하시면 한결전기로 문의해주세요.
서비스 지역 : 고양시 · 김포시 · 인천 · 서울
한결전기
☎ 010-2547-8258
본 글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관련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실제 정기점검 대상과 주기는 시설 종류·용량·전기설비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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