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시 전 지역에서 전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결전기입니다.
상가나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우리 건물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까?”
“직접 선임하지 않고 전기안전관리대행 업체에 맡겨도 될까?”
궁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증설이나 시설 변경을 앞두고 있다면 기존과 전기설비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임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안전관리대행이 무엇인지, 선임기준과 대행 가능한 범위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란 무엇인가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법에서 정한 대상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대상 시설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라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 안전관리 업무를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적법하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봅니다.
선임기준, 단순히 75kW만 보면 될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알아보다 보면 75kW라는 숫자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상가와 건물에
“75kW 미만은 선임 불필요, 75kW 이상은 무조건 선임”
이라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의 구분에는 전압과 용량뿐 아니라 설비의 종류와 용도 등 여러 조건이 영향을 미치며 일부 시설에는 별도의 기준이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고지서의 계약전력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전기설비의 종류와 용량, 수전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두지 않고 대행할 수 있는 범위 역시 설비 종류와 대행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전기수용설비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행 주체 | 전기수용설비 대행 가능 규모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 1,000kW 미만 |
개인대행자 | 500kW 미만 |
즉,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는 1,00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개인대행자는 50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를 대상으로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모든 전기설비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태양광발전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그 밖의 발전설비 등에는 각각 다른 대행 가능 용량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전기설비가 함께 설치되어 있다면 각각의 설비가 해당 대행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대행 가능 여부는 전기수용설비인지 발전설비인지, 설비 용량은 얼마인지, 누가 대행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자격도 설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역시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뿐 아니라 전기설비의 전압과 용량 등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실무경력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기사 자격증만 있으면 모든 시설에 선임할 수 있다”
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선임 전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규모와 종류에 맞는 자격 및 실무경력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선임 대상임에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자격이나 등록 없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임을 하지 않거나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체에 업무를 맡기기보다는 해당 시설이 선임 대상인지, 대행이 가능한 규모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임은 어떤 순서로 확인할까?
1. 현재 전기설비 확인
신축이나 전기증설, 시설 변경 등으로 전기설비의 조건이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2. 설비 종류와 용량 확인
전기수용설비인지 발전설비인지, 현재 설비 용량과 수전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3. 선임 대상 여부 확인
현재 전기설비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4. 직접 선임 또는 대행 가능 여부 확인
대행이 가능한 규모라면 대행사업자 등을 통한 안전관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자격 및 대행업 등록 여부 확인
직접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필요한 자격과 실무경력을, 대행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법한 대행 자격과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선임·해임 신고 및 관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기록 관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전기증설을 했다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 전기증설입니다.
처음에는 선임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에어컨, 전기오븐, 냉장·냉동설비, 생산설비 등 전력 사용량이 큰 장비를 추가하면서 전기설비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설을 진행한다면 단순히 필요한 전력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 현재 전기설비 용량
- 증설 후 설비 용량
- 수전 방식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 전기안전관리대행 가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에서 중요한 것은 '설비 확인'입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을 알아볼 때 인터넷에서
75kW, 500kW, 1,000kW
같은 숫자만 확인하고 우리 건물의 선임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기수용설비인지 발전설비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의 대행 가능 범위도 다릅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전기설비가 함께 있는 사업장은 각각의 설비가 대행 기준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우리 건물에 어떤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단순히 계약전력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전기설비의 종류와 용량, 수전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이 가능한 시설이라도 대행 주체와 설비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용량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전기수용설비의 경우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는 1,000kW 미만, 개인대행자는 500kW 미만이 대행 가능 범위에 해당합니다.
전기증설이나 시설 변경을 진행했다면 기존과 설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임 대상 여부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안전관리대행을 맡기면 별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또 선임해야 하나요?
법에서 정한 대행 대상 전기설비에 대해 적법하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행 가능 규모와 필요한 절차를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 시설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1,000kW 미만이면 무조건 전기안전관리대행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0kW 미만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 전기수용설비의 용량 기준입니다.
발전설비나 태양광발전설비 등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며 여러 설비가 함께 설치된 경우에도 각각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전기증설을 하면 선임기준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네. 증설로 전기설비의 규모나 조건이 변경된다면 기존과 선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설 전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결전기는 고양시 전 지역에서
전기공사와 전기설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가 전기증설이나 전기설비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전기공사 범위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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